✅ 항소란?
‘항소(抗訴)’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2심(항소심)에 사건을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에서 가능하며,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 모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사실심’**입니다.
⚖️ 항소의 핵심 포인트
| 구분 | 항소 | 상고 |
| 단계 | 1심 → 2심 | 2심 → 대법원 |
| 관할 법원 | 고등법원(민사/형사), 항소심 | 대법원 |
| 판단 범위 | 사실 + 법률 모두 판단 가능 | 법률 해석 및 적용 오류만 판단 |
| 특징 | 재판 다시 함 (증거 제출 가능) | 기존 사실 인정 그대로, 법 적용만 검토 |
📘 예시로 이해하는 항소
🔍 사례
-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 가능
이처럼 항소는 재판 전체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 자주 묻는 항소 관련 질문 Q&A
Q1. 항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Q2. 항소하면 다시 재판을 처음부터 하나요?
👉 네.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률을 모두 다시 심리할 수 있으므로, 1심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Q3.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고는 법률심입니다.)
🧠 항소와 혼동하기 쉬운 용어
| 용어 | 뜻 |
| 상고 |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절차 |
| 재심 | 확정 판결 후, 중대한 사유가 생겼을 때 다시 재판하는 절차 |
| 파기환송 |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보내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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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절차 요약
- 1심 판결문 수령
- 7일 이내 항소장 제출
- 항소 이유서 및 자료 제출
- 항소심 재판 진행 (새 증거·주장 가능)
- 판결 선고 → 확정 또는 상고 가능
✅ 마무리 – 항소,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
항소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통해 사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입니다.
판결에 불복할 때는 무작정 포기하지 말고, 항소라는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