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 신고 의무가 있다고요?
2025년에도 계속되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모르고 지나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적용 대상, 신고 기준, 제외되는 경우, 과태료 유예 기준 등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 임대차 투명성 확보와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하기

📌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요건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대상자

신고 대상 지역
- 전국 모든 지역
- 단, 계약일 기준 2024년 5월까지는 수도권·광역시 등 173개 시·군·구만 의무 적용
- 2024년 6월부터 전국 확대 적용
계약 유형
- 주택(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전세, 월세, 반전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전월세 신고 의무 발생

전월세 신고하기

🚫 전월세 신고 대상 제외 사례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고시원, 숙박시설 등 주택 외 건물
가족 간 임대차로 금전이 실제 오가지 않는 경우
상가 등 주택 외 건물 임대차

📅 전월세 신고 기한 및 방법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고 서류: 계약서 사본, 신분증,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등

📌 확정일자는 자동 등록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과태료 기준 및 유예 사항

항목	금액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신고 지연 시	최대 50만 원

✅ 단, 계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신고제 시행 초기(2021~2024)는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중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차인이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든지 전월세 신고 가능하며, 1인 신고로 의무 충족됩니다.

Q2. 계약금액이 월세 30만 원인데 보증금이 없다면?

A. 월세 30만 원 ‘초과’가 기준이므로, 정확히 30만 원이면 신고 의무 없음입니다.

Q3. 확정일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4.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갱신 계약도 보증금·월세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 조건 갱신은 신고 의무 없음.

Q5.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전월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전세보증보험과 별개로, 신고 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 꿀팁

주민센터 방문 전 온라인 사전 입력하면 대기 시간 줄일 수 있음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필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한 경우, 중개사무소에서 일괄 신고 가능

✅ 결론 및 마무리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전월세 신고제,
내가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00만 원 이상 전세 또는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은 무조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세요.

모르면 과태료, 알면 확정일자까지 자동 등록!
이제 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